<특별기고>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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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박경훈
필자는 지난 기고문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와 함께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와 휴가의 대체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차과장은 매년 연차유급휴가를 남기지 않고 사용한다. 그런 차과장 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고 일만 하는 권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차과장이 권과장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핀잔을 준다. 그러나 권과장은 휴가를 안 쓰고 돈으로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겠다는 것이다. 차과장은 권과장에게 “너 그렇게 하다가는 돈도 못 받고 강제로 휴가를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권과장은 “휴가 안 가면 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건데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한다.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권과장처럼 휴가를 가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휴가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휴가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 주면서 언제 휴가를 갈지 근로자에게 물어보고, 근로자는 휴가를 언제 쓸지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휴가 일정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하면 근로자는 해당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이다. 근로자의 휴식을 취지로 만든 연차유급휴가제도를 권과장처럼 임금을 더 받는 제도로 잘못이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검다리 휴일 가운데 근로일이 있는 경우 출근을 하여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업무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모두 쉬도록 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하루씩 쓴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있어서 좋고, 근로자는 연휴를 얻어서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와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곧 휴가철이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시원한 곳으로 며칠 피서를 갔다 오는 시원한 상상을 해 본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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