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민심은 거역할 수 없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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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무려 35개 정당이 난립한 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30곳이 의석배정 기준인 3% 득표에 미달했다.
0.0%대 정당도 15개나 된다. 역대 최장이라는 48.1cm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수개표에 들어간 노력이 안쓰러울 정도다. 원내교섭단체였던 민생당은 2.7%(75만 8778표)에 그쳤고, 우리공화당은 0.74%(20만 8719표), 친박신당은 0.51%(14만 2747표)였다. 여성추천보조금 8억 4000만원을 챙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구 257명 외에도 비례 22명을 후보로 냈는데 비례득표 0.71%(20만 657표)였다.
창당은 쉬운 일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는데. 17개 광역지자체 중 5곳 이상에 시도당을 구성해야한다. 한 곳당 최소 1000명의 당원이 필요한데. 주소를 둔 당원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이번 총선을 목표로 결성신고를 냈지만 당원 5000명을 채우지 못한 선관위 등록 ‘창준위’도 24개에 달한다. 자칫 1m 투표용지를 볼 뻔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한명만 당선돼도 모든 후보의 기탁금(1인당 500만원)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기탁금은 원래 1500만원 이었는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소수정당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췄다.
정당이든 개인이든 1.1%대 득표라면 ‘무슨 생각으로 나왔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나미 교수에 따르면 무모해 보여도 나름대로 계산된 행동이라고 한다. 선거 기간에는 군소정당 대표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데다 잠시지만 정치 거물이나 유명인과 같은 반열에 선다는 만족감도 큰 이유라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선거를 당락과 관계없이 거리 곳곳에 자신의 얼굴을 걸 수 있는 무대로 여기기도 한다고 한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전문직에서는 자신의 공신력과 홍보를 위해 출마하기도 한다.
물론 된다는 착각도 있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지역구만으로 과반을 휩쓸어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법안처리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확보했다. 헌법 개정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사법·지방 권력에 이어 의회 권력까지 확고하게 차지해 무소불위 독주가 가능해진 지금 문 정부와 여당은 진짜 국정운영 능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승리를 과거식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기지로 해석하고 다수의 힘을 내세워 과시하려 한다면 언제든지 민심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단독 과반의석을 얻어 환호했지만 무리한 입법 시도와 당내 계파 싸움으로 자멸의 길을 걸었다. 이번 총선으로 지역과 이념, 세대로 갈린 국민들은 대결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큰 권력엔 큰 책임이 따른다. 오만과 독선은 금물이다.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다수의 힘을 과시하기보다 다른 야당과 함께 협치에 힘써야한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총선 민심이라고 주장하는 정치론 모두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유권자가 여당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다고 정권의 일방독주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민주당은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개표상황을 지켜보며 주변에서 터져 나오는 박수와 환호에 자제를 요청하는가하면 압승이 확인된 뒤엔 “무섭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제 누구를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남은 문재인 정부 이면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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