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나라돈은 눈먼 돈 아니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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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나라의 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있다. 제도와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거나 인맥을 통해 필요없는 용역 따위를 받는 등 불균형적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맨붕에 빠져 있다. 식당 등 자영업 하는 분들의 한탄소리가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언제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와중에도 돈풀기에 경쟁을 하는 듯하다. 집권당에서는 국민들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제 1 야당에서는 선심성내지 선거용이라고 반대에 나서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도 못내고 있는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은 한숨만 내 쉬고 있다.
여당에서는 다급한 모양이다. 경기부양책보다 국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여 위로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원에도 불균형이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있는 자들에게는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 없는 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의 균형적 사고는 아니다.
대출이자의 하향은 있는 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하나의 방편이다. 대출은 신용도와 담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신용도와 대출담보가 없는 영세민은 금리인하에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즉흥적이고 생각이 없다해도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다행히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마나 행복할 것이다. 제 2금융권,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채무자들은 먼 산 구경하듯 허탈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의 효과가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위기는 제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보다 몇 배 부담을 받고 있다. 같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차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예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단순히 지원금만 준다면 국가로부터 받는 차등 혜택이 될 것이다.
이 제안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즉흥적이고 선동적인 제안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한다. 경기부양책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금리인하, 지역상품권 제공, 부가세 할인 등등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면 무슨 묘수라도 써야 한다.
그러나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출 총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금리인하효과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민이나 한 예로 연봉 5,000만원 이하 급여자 중 4대보험 미납이 있는 국민, 대출도 받을 수 없는 극빈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불균형적인 지원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 등에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어 지원예산을 공동으로 세웠으면 무조건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 등의 정책의 문제점이나 덧붙혀야 할 내용을 보완하여 지원대상자들을 확대해 나간다면 나라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에게 교훈을 준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지원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막 퍼주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정책을 세워 국민들의 감수성과 정책의 공감성을 공유할 수 있게 신중하고, 즉흥적인 사고를 지양해야 한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야말로 과도한 추경으로 염려되는 국가재정건전성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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