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사법부 도 넘은 초유의 사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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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여권과 검찰의 사법부 흔들기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라고 규정한 게 불과 한달여 전이다.
당시 민주당은 판결문 분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성토집회를 열기까지 했다. 정권창출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에서라고는 하나 여당이 담당 판사를 공개 비판하는 건 내용을 떠나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법행정권을 남용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기소했는데 성 부장판사를 주요 기소대상에 포함해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여권은 “성 부장판사가 ‘정운호 게이트’관련 검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사안이 중하다”며 검찰 결정을 두둔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 부장판사 등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측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지적한 것이 오히려 합리적 의심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건 검찰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참고 자료명단에 넣어 법원에 통보했다는 점이다. 차 부장판사가 한 일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의 사촌동생(차성안 부장판사)이 상고법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임종헌 전 차장의 부탁을 받고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게 전부라고 한다.
법 위반이나 비위가 아니라서 기소대상도, 징계대상도 아님에도 자료를 통보한 것은 망신주기 의도가 아니라면 뭔가. 여권에선 성·차 부장판사를 싸잡아 “양승태 키즈”라며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지사 항소심의 주심 판사를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출신 김만기 판사로 교체한 것은 공정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김 지사가 무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다.
어쩌다 사법 행정이 이 지경이 됐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도가 지나치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정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판레기(판사+쓰레기)”“지옥에나 떨어져라”등의 막말이 이어졌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인들도 더 이상 재판결과에 수긍하지 않는다.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법정에 나가는 게 두렵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사회적 갈등의 심판자인 법관이 오로지 법관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려 우리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걸 막고 통합으로 나아가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에 앞서 전현직 법관 100여명 가운데 기소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됨으로써 기소된 대법관급 아래 전현직 판사의 기소는 임 전 차장을 포함해 11명에 그쳤다. 현직 대법관 기소여부로 관심의 초점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는 징계가 청구된 판사들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해 왔는데 현직법관 2900여명 가운데 2%가 넘게 비위통보가 됨에 따라 법원 내부의 혼돈은 한동안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법원 스스로를 재판해야하는 상황 자체가 참으로 어려운 재판을 예고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도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한 재판으로 유무죄로 가려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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