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응급실 폭행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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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전교장 장 세 창
2018년 12월31일 강북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진료 받다가 퇴원한 후 다시 찾아 온 환자에게 피살 된 끔직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 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록 늦었지만 의료법 개정에 기대되는 작은 효과나마 살펴 보고자 한다.
응급실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했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다(진료실, 입원실등은 제외). 또 전공의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를 가한 지도전문의는 자격 박탈 또는 최대 3년의 업무 정지가 내려진다.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이 2018년 12월 27일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특히 술에 취하면 심신미약 상태이므로 현행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 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지만 술에 취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골자이다.
2017년 일어났던 응급실 폭행 사건 365건 중 무려 68.5%(250건)가 주취자들에 의해 발생했고, 연도별 폭행 사건마다 대부분의 비중을 술에 취한 환자들이 차지했다. 이 주취 감경이야말로 응급실의 의료종사자들을 말 못 하는 샌드백으로 만든 주된 이유였다. 몸이 아픈데 술까지 마셔서,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안 나서, 등등의 진술들이 참작되는 동안 폭행당한 의사와 간호사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취 감경의 예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취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발언했다. 그외에도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이 붙고, 중상해를 입혔을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니, 현행법보다 두 배 이상 처벌 강도가 강화된 셈이다. 또한 예방·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위와 같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원 등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금년초에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법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어찌하여 이런 법들이 나타나는가를 생각하면 입맛이 씁쓸하다. 주취 감경, 심신 미약, 우울증 및 정신과 약 복용등은 대한민국에서 엄벌의 몽둥이를 솜방망이로 바꾸는 마법의 이름들이다. 위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만을 이야기했지만 경찰관 폭행, 소방관 폭행, 공무원 폭행 등 갑질의 종기들은 곪을 대로 곪아 있다. 시민의식이 개선되리라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욱 엄중하고 더욱 빈 틈 없는 형법의 안전망만이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주먹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이 긍정적인 연쇄효과를 낳기를 기대해 본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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