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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특별칼럼> 북 오판 말고 대화 응하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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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한·미 양국이 제2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관계 주요 사업들과 관련한 대북 제재 걸림돌을 해소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과 이번 워킹그룹 회의를 지켜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태도가 눈에 띄게 유연해지고 있다고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비건 대표는 회의 참석차 방한하자마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를 해제할 방침을 시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남측 철도가 북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설렜다”고 한 것도 유화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적어도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관계 행사가 대북제재 기조 때문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비건 대표는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양자 및 독자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후속조치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부터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 것도 미국의 국면전환 의지를 드러낸다.
미 국무부 라인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당장 가능한 지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미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북핵문제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스멀거리던 참이었다. 미 조야에서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미 협상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1월 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뉴욕 방문을 취소한 이래 미국과의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보이고 있는 유연성이 현 국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의 양보임을 깨달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업적달성을 위해 북·미 대화에 적극적이지만 미 의회와 정통외교관들, 전문가 집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이전의 제재 완화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는 국면에 냉철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과속하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할 동력은 떨어지고 한·미 공조는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은 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 전용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착수식”이라고 규정했듯이 철저히 상징적인 행사에 그쳐야 한다.
실제 철도·도로연결 공사의 시작은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나서 제재가 완화되어야만 가능하다. 청와대는 올 한해 외교안보를 자평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공언했지만 북한은 추가 핵개발 중지가 아닌 보유 핵무기의 포기 결심을 증명할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 없다. 지금은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 공조를 토대로 당근과 체찍을 함께 사용해야 할 때다. 남북화해도 좋고, 조속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방부 같은 안보 부처는 본연의 임무와 존재 의미를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샅바싸움이 너무 길어져 대화동력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북한이 조기에 비건 발언에 대한 화답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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