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붕괴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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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학박사 임종호
둑이든 건물이든 간에 작은 틈이 생기면 침식이 가속되어 형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된다. 아무리 견고하게 건설한 댐이라도 균열이 생긴 후에는 댐을 보수해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그만큼 작은 것들이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가공할만한 힘이 있다.
배움은 많아도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정이나 정치를 해도 전체를 붕괴시킬만한 빌미를 제공하여 불안전한 환경을 만들곤 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우리들이 바라는 세상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들은 자만과 과거지향주의 사고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부터 학교에서의 붕괴를 예고한 사람들이 많았다. 학생들의 인권을 무기삼아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책임 없는 방종을 양성했다. 친구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무자비한 폭행과 억압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선생님이 꿀밤을 한 대 때려도 경찰에 신고할 지경까지 왔는데도 대책 없이 교육현장은 흘러가고 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꾸지람이나 혼을 내어도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훈계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군대에서도 강한 훈련을 피하고 현실에 적응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구보나 훈련을 하다 사고가 나면 지휘자가 책임을 추궁당하여 안전제일주의로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한다. 강한 군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훈련 없는 군대는 전시상황에서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고도의 전략과 전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군대에서도 군율과 군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국가의 안위에도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모 시에서 발생한 노사문제가 경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측에서 위급함을 알렸지만 경찰은 밖에서 지켜만 볼 뿐 무방비 상태에서 회사 간부가 폭행을 당해 사회적 비난을 받자 뒤 늦게 수사를 하는 등 엉망진창이다. 회사 측에서 그동안 노조에 어떠한 압력을 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행은 있을 수가 없다.
더욱이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현장에서도 무방비였고 사후 범행자를 체포하는데 그쳤다. 주무 장관이 대법원장에게 사과를 하는 등 사전조치가 엉망이다. 노조의 무소불위를 여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비난한 것도 얼마나 한심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국가인지 무정부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훈련과 공권력이 절대로 투입할 상황에서는 책임소재를 묻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에 책임소재를 물어 책임을 전가하는 비굴한 문화 팽배로 인해 그 누구도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지 않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군대와 경찰,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한 인간으로서 태동하는 가정의 붕괴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 더 늦기 전에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가 강건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야 한다. 책임소재가 만사가 아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상황에 관계없이 결과에 대한 책임만 따져 묻는다면 나라가 존립할 수 있겠는지 정치권에서는 반성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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