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통계청장의 눈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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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전직 총리 한 분이 “내가 통계청 때문에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바꿨다”고 했다. 1970년대 초 미국 유학 때 한국 경제와 주요국 경제를 비교하는 논문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도교수가 단칼에 퇴짜를 놓더라고 했다.
교수가 “유감스럽지만 한국 통계는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신뢰할 수 없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다른 주제로 바꿔 논문을 썼다했다. 한때 중국은 31개 성·시·자치구의 GDP를 다 더하면 국가 GDP보다 커진다고 했다. 우리 통계도 그런 대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통계청은 오래 찬밥 신세였다. 1990년대에 비로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독립해 간판을 달았고 통계청은 2001년에야 1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됐다. 당시 “통계청장이 무슨 차관급이냐”는 정부 내 여론에 밀려 말을 꺼내고도 1년 넘게 걸렸다.
통계청장 자리는 전문가 대신 관료들이 대물림하다 2009년 처음으로 민간 출신이 나왔다. 지금 통계청장은 직원이 3,0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컸다. 직접 작성하는 통계가 60종이고 통계청 승인을 받아 각 부처가 작성하는 통계가 385개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에 작성을 승인해주고 관리하는 통계까지 더하면 1,000개가 넘는다. 이제 어느 국제기구도 정확성과 신뢰도에서 우리 통계 품질에 시비를 걸지 않는다. 갑작스레 교체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이임식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임식에서 “통계청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고 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대목도 있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고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느냐”물으면 “내가 점쟁이냐”받아쳤던 여장부 스타일이다. 이날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경질에 가슴에 맺힌 게 있었을 것이다. 본인은 잘린 이유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고용·소득·분배가 나빠진 통계가 나오면 이런저런 해석으로 청와대를 적극 방어해야 했는데 반쯤 손을 놓아서 눈 밖에 났다는 말도 나온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역사에 경제가 나빠졌다는데 그 책임을 통계청장이 치른 희한한 사례가 기록되게 됐다.
고용·소득 통계는 올해 들어 온통 악화되는 것뿐이다.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 명을 웃돈다. 지난해 월평균 30만개 늘어났던 일자리가 월 10만개 선으로 떨어졌다가 급기야 지난달에는 5000개 증가에 그쳤다. 지난 1분기 빈부 격차가 최악이었다는 통계가 청와대 심기를 건드렸다고 한다. 경제정책을 잘못해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정책 입안자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정권에선 통계청장이 책임을 진다.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다. 물러난 통계청장은 언론에 “제가 그렇게 말을 잘들은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숫자를 발표하지 말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실제 새로 임명된 통계청장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골랐을 수 있다. 신임 통계청장은 앞으로 청와대 요구대로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통계를 내놓게 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신임 통계청장의 면면이다. 당시 통계는 통계청 자료에서 분석 대상을 가구가 아닌 개인 근로자로 바꾸고, 소득 감소가 많은 실직자와 자영업자는 아예 제외해 왜곡 논란에 휩싸였었다. 통계는 모든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된다. 통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통계에는 정파가 없다.
현실 그대로 숫자, 객관적 사실만 있을 뿐이다. 성적이 나쁜데 공부를 더 할 생각을 않고 성적을 고치려 하나, 통계 왜곡, 변조·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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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18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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