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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가능토록 법률개정안 발의

심재철 의원 “장애인 편의 증진 도모”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5일
ⓒ 경기헤럴드




심재철 의원은 12월 4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허가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역 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어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해범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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