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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기존공장 건폐율 조치 완화 특례 2년 연장
김용현 기자 / allinda@naver.com 입력 :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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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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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경기도 건의로 2018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40%로 2016년 말까지만 완화했는데 이 조치가 2018년말로 다시 한 번 연장됐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1,000개소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를 계속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용현 기자 / allinda@naver.com 입력 : 2018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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