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2020년 변하는 국민연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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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군포의왕 지사장 현지선
요즘 생활은 편안하신가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자녀들의 장래와 저의 퇴직 후의 삶이 가장 큰 고민거리중 하나입니다. 한편으론 국민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는 국민들의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향상된 서비스 편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시행 이후 현재 가입자는 2,200만명이 넘어섰고, 매월 연금을 받고계시는 분들도 490만명이 넘어섰으며, 기금은 2019년 한해동안 연수익율 9.72%로 63조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총724조원을 적립한 세계 3대 연기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올 한해는 매월 국민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2조원이 넘어설 것이며, 연간 총 25조원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분 중에 최고금액은 월 214만원이며, 현재까지 받은 연금액이 가장 많은 분의 연금총액은 1억9천만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노후생활을 국민연금만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은 마려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0년 국민연금공단은 보다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하여 몇가지 제도를 개선·시행하게 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연체금 이율을 금년 1월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3%에서 최고 2%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매월 1%씩 더해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과하던 것을 매월 0.5%씩 더해 최대 5%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적용기한을 2024.12.31.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2020.7.1.일부터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와 상근전문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연금수급자들을 위한 압류방지 전용계좌 월 입금한도를 월 150만원에서 월 18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2019년 월수령액 최대 30만원 수급자가 소득하위 20%인 163만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인 325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익을 위하여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부응하는 보다 더 나은 국민연금이 되기 위하여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직원으로서 지역주민들께 약속하고 실천할 것임을 다짐해 봅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0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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