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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6월 27일
ⓒ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경기 수원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주용연(47)씨는 2018년 1월 가게를 찾아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담소를 나눴다. 당시 오른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무려 16.4%.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임금 지원 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2조 9700억 원을 투입하였다. 2019년 5월, 다시 주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지인이 찾아갔을 때 그는 그때 했던 말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17년, 5월이다. 최저임금은 2년간 29%를 인상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한 금액도 매년 3조원 규모에 달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 시간이 줄어들었다. 표면만 보면 살기 좋은 세상이다. 일하는 이들의 임금은 올랐고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당시,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방문해서 ‘우리 정책의 좋은 점’들을 홍보했던 기업이나 자영 업체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 때는 임금인상분 지원 얘기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대 보험을 내면 끝이에요. 2년간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2년 전에는 너무나 감사하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개를 숙였던 주씨가, 왜 그 말을 취소하고 싶었다고 했을까. 당시 박 장관이 찾아온 시기는 최저임금이 올라 다들 걱정할 때였다. 그럴 때 정부가 인상분을 지원해 준다고, 임금이 올라도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해서 주씨는 곧이곧대로 믿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은 주씨에게도 주씨 가게의 직원들에게도 가혹한 시간이었다. 주씨는 2007년 미용실을 창업해서 헤어 디자이너 2명과 보조 직원 4명을 고용했는데, 보조 직원의 월급은 2017년 142만원, 18년 157만원, 19년 175만원으로 올랐다. 보조 직원 3명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지만 주씨가 느끼는 부담은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월 1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인건비가 15만원 올랐기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주씨의 변辯이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이 지원 조건이라, 매월 14만원씩 부담하는 보험료가 일자리 안정자금보다 액수가 크다. 월급이 오르고 매출도 줄어드는데 가게에서 쓰는 온갖 약품, 샴푸 등등의 가격은 점점 오르기만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서비스 가격을 올리니 단골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나 시장 경제를 돕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부터 올려놓았다. 시장이 변하지 않고 정부 주도 하에 급격한 정책 변화가 이어지니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폭등하고 내년엔 더욱 폭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결국 종합적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건비로 인해 직원을 퇴사시키고, 잘 하던 직원 대신 최저임금 수준의 무경력 직원을 뽑으면 결국 소비수준도 문화수준도 떨어지는 사태가 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 시장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아우성들이다. 섣부른 파격적 혁신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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