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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저임금 차등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6월 14일
ⓒ 경기헤럴드


 논설위원 · 전 교장 장세창


지난 4월25일, 박영선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50분 토론’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토론에 직접 참석했다는 것은 입장을 표명하고 의견차를 조율하며 함께 방향성을 제시해 나가자는 뜻이겠지만, 전해 진 박 장관의 발언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그간 ‘불통의 아이콘’, ‘소통 부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받던 중기부가 박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만든 자리였던 만큼, 자리에서의 현안 논의와 박 장관의 태도 등등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앙회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태반이 불가능하다는 거절들이었다고 한다.
우선 탄력근로제 등 근로 시간 문제는 아직 조사 중이라 논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아예 못을 박았고,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면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면 하겠다. 하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중소기업인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회의의 키워드들을 세 줄기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건의를 받았지만 솔직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둘째.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화 하게 되면 어느 업종에 다니는 사람은 귀족이고 어느 업종에 다니면 머슴이냐, 이런 사회적 인식이 유발하는 사회갈등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셋째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 부처의 장관이라기엔 지나치게 단도직입적이며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는 발언들이다.
이에 중소기업인들이 사회적 갈등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냐며 반발하자 박 장관은 “직접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 설득하라”면서, 더 큰 논쟁을 빚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박 장관과 중소기업계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자리, 거기다 첫 만남에서 한 이야기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껏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 온 바 있다. 그렇기에 박 장관과의 이번 만남을 더욱 기대했을 터인데, 현 문제점을 타파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조율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음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몰리는 지역, 몰리는 업종은 어디에나 있다. 그럼에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한 것, 사회적 갈등의 초래에서 ‘직접 설득해 보라’고 한 것은 박 장관 측의 표현이 좀 지나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토론회 후반부, 박 장관은 토론회를 마치기 전 “분기에 최소한 한 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중소기업 의견을 듣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자리를 만들어도 의견을 말 그대로 듣기만 한 뒤,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밖에 안 될 것이다. 다음 분기부터는 개진이 뚜렷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토론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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