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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성공하지 못한 정권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4월 08일
ⓒ 경기헤럴드

시인·이학박사 임종호

국민의 마음을 민심이라고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할 정도로 어느 집단이든 정당이든 커다란 지지기반이 된다. 일시적으로 지지를 얻던 장기적으로 얻던 간에 정치권에서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도 구현할 수가 없다.
해방이후 많은 정당들이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것은 민심을 얻지 못해서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창당 기치로 깃발을 올렸지만 초심을 상실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당이 창당될 때마다 국민들은 새로이 기대를 했고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었으나 정권을 잡은 뒤에는 민심과 이격되는 행위로 늘 실망을 주고 말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늘 이런 실망이 거듭되다보니 국민의 정서는 어느새 ‘정치하는 놈 똑같아’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은 늘 힘을 모아 주었다. 정말 ‘사람사는 세상’, ‘갑과 을이 없는 나라’를 꿈꾸며 아이들의 손을 부여잡고 희망가를 부르며 투표장에 나가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만 남았다.
권력자들이 권리를 누리는 동안 민초들은 경기하향에 따른 실업과 각종 세금,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 등 실생활자체가 힘들 정도의 고통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
동서고금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법이나 잣대에 의해 무너진 사례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아 현명하고 국민중심의 정치를 구현했더라면 이처럼 민심이 민들레처럼 가볍게 해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거창하게 국가재건을 위해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을 현혹했지만 그 현혹이 벗겨지는 시간은 채 3년이 넘지 않았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였으며 국민의 중엄한 심판이 있을 경우에만 속죄와 반성을 거듭해 왔다.
민심은 이제 이러한 속죄와 반성도 지겨워한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속아 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기에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을 이제는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불신은 한 국가의 미래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오직 정권의 야욕에만 눈이 멀어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현 여당도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를 타 정권이나 정당에 돌리기에 바빴지 진정한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했고 그 결과 4.3보궐선거에서 참담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여당이 군소정당과 단일화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자신감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창원에서의 여권후보가 여론조사에서조차 군소정당에게 패하고 단일화해서도 피말리는 신승을 했다.
현재 보여주는 이것이 여당의 얼굴이라면 국민들은 더이상 기댈 곳도 희망도 없게 된다. 기초의원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면 3년 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실의에 빠지고 힘들었던가를 속죄해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당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선거에서 이겼을 뿐 자체 정당에서 잘 해서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언제 우리는 각 정당에서 정책이나 정치를 잘 해서 지지를 받거나 책임정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상대 정당이 잘못을 해야 지지를 받는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 중심의 정치가 정착되어 민초들이 시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19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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