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4-27 오후 01:26: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오피니언지역뉴스공고·고시행사일정구독 및 후원
뉴스 > 컬럼·사설

<특별기고> 인터넷 댓글의 ‘비방목적’ 판단기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4년 03월 29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경기헤럴드
ⓒ 경기헤럴드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할까? 그렇지 않다.
A씨는 2023년 3월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씨가 2016년 8월경 한 뉴스 기사에 일면식이 없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에 대해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는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함에도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하였다(2023헌바739).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며 “수사기관은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전문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뉴스 기사의 내용, 댓글 전문, 댓글 게시 당시 관련 댓글 상황을 보면,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의 인터뷰가 뉴스기사로 게재되자 뉴스기사에는 ○○○을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댓글이 논쟁적으로 달려있었고, A씨는 ○○○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를 비방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때 뉴스기사의 내용,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댓글의 전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문의 010-3175-4925).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입력 : 2024년 03월 29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조계종 정각사, 자비나눔 지역 경로당에 컵라면 300박스 전달
(사)대한제과협회, 2024 나눔 기술 · 경영 세미나(경기) 개최
경기헤럴드 고문단, ‘동행의호프데이’ 500만 원 후원
군포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44회 장애인의 날’ 열어
군포시 궁내동 ,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김재훈 의원, 경기도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군포재개발 1구역의 새로운 변화!
경기도장애인연합회, `제44회 장애인의 날` 개최
서울아산센트럴의원 방선희 원장, 군포시 장애인단체에 지속적 후원
안양산업진흥원-경기FTA통상진흥센터, 판로개척 지원 업무협약
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안양가구상점가 골목상권..
이채명의원, “안양가구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경기도의회 이채..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 
경기도 노인 비율 15% 돌파 .. 
성기황 의원, “화학사고에 대.. 
김재훈 의원, 경기도 식품기부.. 
문형근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 
최효숙 도의원, 조원동 청사 .. 
경기도장애인연합회, `제44회 .. 
경기도의회 복지위, 제44회 장..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군포 당.. 
김재훈 도의원, ‘경기도 청소.. 
경기형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 
임태희 교육감, “대한민국이 .. 
아름다운 사람들
오직 성령과 기도로 은사를 베푸는 최경훈 목사 .. 
경천애인으로 기업가와 사회사업가로 존경받는 .. 
인의로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에 모범이 되는.. 
봉사와 헌신의 화신 이경자 회장 세상의 밀알이.. 
지역을 위해 자신을 승화하는 김재덕 회장 인.. 
사회의 등불 롤모델 여성 사업가 김사녀 회장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