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5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논설위원 송용순
 |  | | | ↑↑ 생전의 노무현 전 대통령 | | ⓒ (주)경기헤럴드 |
2009년 5월 23일은 전국민이 충격 속으로 빠진 날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지낸 분이 자연적인 서거가 아니라 인위적인 서거로 인해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화살을 날린 사람들의 가슴을 시리게 했다. 자연 중에 공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처럼 가장 서민적으로 국민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던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는 폄하하고 동의하지 못했다. 사대주의에 만연해 있는 국민의식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마음들이 그를 외롭고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먼저 멀리했던 사람들 중에 그가 속해있던 정당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각종 선거에서 패배하자 그의 실정을 원망하고 파멸로 몰아 세운 것도 국민이 아닌 그와 가까운 정치인들이었다.
그가 서거하자 그의 치적을 재평가하며 국민적 슬픔이 온 나라를 덮자 가장 먼저 달려가 슬픔을 같이한 사람도 그를 멀리했던 사람들이다.
그가 대통령 재임중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몇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작전권 이양이다.
그는 진정한 자주국가를 원했는지 모른다. 자주국가로서 위상은 모든 작전권의 소유이다.
임진왜란 때 작전권이 명나라에 있어 이순신장군의 효율적인 작전수행이 어려웠다. 현재에도 작전권이 미군(연합사령부)에 있어 한국군은 독자적 작전권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작전권 이양은 독립국가 또는 자주국가의 면모를 가질 수 있다.
독자적인 작전권이양은 독립적인 입장이나 많은 군사비 소요가 한국 경제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군 독자적으로 외부의 침공이 있을 때 현재의 국방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작전권의 이양을 반대하는 측의 설명은 작전권 이양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나 현재의 경제력과 주변 국가의 정세로 볼 때 한미조약을 잘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작전권이양에 대한 미래의 우리 역사학자들은 자주국가를 위한 방안으로 해석할 것이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사대주의 사고에 의한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가 그토록 작전권 이양을 받을려고 했던 것은 국민의 정서와 자주국방을 통한 완전한 자주국가를 표방하려고 했을 것이다. 조속한 작전권이양이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기본이 된다는 생각을 또한 갖고 있었을 것이다.
둘째, 서민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다.
한국경제는 가공무역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제원자재의 가격에 의해 한국경제는 좌우된다고 봐도 그리 무리는 아니다. 대통령 중 유일하게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은 국가의 원수가 바로 그다.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 그는 무리하게 경제부양책을 하지 않았고 부동산 거품도 조기에 단절하고자 노력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현재 부동산 거품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 반면에 한국은 OECD 국가중 GDP가 증가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와같이 그는 국가경제의 초석을 다져준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 하고자 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가벼운 어투나 친근감 있는 대화는 국민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비권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볼 때도 지도자는 엄숙하고 매우 권위적이었다. 따라서 지도자와 국민은 항상 따로 존재해 왔고 모든 국민들은 권력을 향해 질주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 지도자들의 자유스런 언행은 더 진행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언행은 개인의 언행이 아니라 국가를 대변하는 언행이다. 정책입안이나 기타 행정에 막대한 영향이나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도 크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국민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해도 언행의 강약은 조절해야 한다는 평가를 하곤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위보다도 국민들과 소탈한 모습으로 함께하려고 노력했다. 일부 정치인들처럼 유식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생활언어로 접근했었다.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국민의 생활언어로 접근하여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역대 대통령중 그가 가장 먼저 실천을 한 대통령임에는 틀림이 없다.
넷째, 대북지원이다.
그의 치적 중의 하나가 대북경제협력이다. 그는 북한에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화와 통일비용을 줄이려고 했는지 모른다.
일부에서는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북지원은 중단돼야 한다.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내에서의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순수한 동족의 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은 대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이고 국가이다는 것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통일에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많다. 지금부터라도 대북경제협력을 통한 북한내의 산업화는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북한의 경제가 향상될수록 한국에서 지불해야하는 통일비용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으로 인한 북한과의 관계가 완화되면 군사비 또한 절감되어 그 비용으로 북한내에 투자가 가속되어 북한내의 민주화도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이나 지원은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언급할 것이고 외세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닌 동족간의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완전한 자주국가의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승부사적인 기질로 인해 방법론에서 세련되지는 못했어도 국민의 편에서 정치인들이 협력했더라면 보다 좋은 결과들이 더 잉태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측근들이 비리와 연루되었고, 평소에 주장했던 청렴이 하루아침에 3자에 의해 허물어 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동안 그를 따랐던 모든이들의 고통을 책임지려는 자세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중국에서도 부정부패에 대한 노 대통령의 책임지는 결단을 높이 사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원수를 지낸 분이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볼 수 없다. 국민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 준 당사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그런 방법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차에 정치권에서는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집단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 그의 실정으로 몰아갔던 치졸한 정치인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그를 모시던 측근들 중의 비리와 연관된 정치인들은 이번 차에 정치권을 떠나 사죄하면서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이 되고자 했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서 지역색 및 정치권의 계파를 타파하고, 사리사욕하는 정치인 퇴출을 통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해 먼저 비판하기 전에 자신들이 지지를 했던 정치인들부터 비판하고 퇴출 한 후에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해도 늦지 않다. 자신들이 지지한 실정 정치인들에 대해서 줄대기나 공천권 받기 위해 비굴하다시피 하면서 제 3자의 정치인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은 옳은 시민 정신이 아니다. 모두 그분의 유서처럼..... 해야 하지 않겠나.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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