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법사상 초유의 법 경시 사태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5월 28일
사법사상 초유의 법 경시 사태
 |  | | |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미국 연방 하원에서 3선 의원으로 활동중인 테드 포(60·공화당)는 ‘스타 판사’ 출신이다. 텍사스주 휴스턴 지방법원에서 20년 넘게 일했던 그는 ‘창의적 판결’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절도범에게 ‘나는 도둑이다’라고 적힌 알림판을 들고 피해 상점 앞에 서 있으라는 선고를 내리는가 하면 폭력 남편에게는 시청 앞에서 아내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 범죄자에게 망신을 줌으로써 다시는 범행을 저지를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는 의도였다. 그가 유명인사로 떠오르면서 비슷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텍사스의 한 판사는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에게 “30일 동안 개집에 있든지, 감방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선고했다. 조지아에선 코카인 흡입 후 핸들을 잡은 운전자에 대해 “집안에 관을 두고 마약 중독의 대가를 곱씹어 보라”는 벌을 내렸다. 이들 판결은 처음엔 박수를 받았지만 “인격에 대한 지나친 모독”이란 비판에 부딪혔다.
이런 현상은 판사에게 상당한 재량을 주는 미국 사법제도의 특성 때문인데, 이미 1940년대에 법철학자 제롬 프랭크가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자주에는 증거는 물론이고 언론의 논조나 재판 당시 판사의 기분도 포함된다고 했다. “누구에게 재판 받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최근 우리 사회도 판사의 개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중요 현안에 관한 판결이 나오면 해당 판사의 성향을 따지게 된다. 언제까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인가! ‘신영철 파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점차 따가워지는 것을 정작 사법부 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당사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고, 신 대법관도 법원 전산망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단독판사회의를 비롯하여 서울남부지법, 북부지법 등 전국으로 확산 사태가 쉽게 가라앉을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판사들의 행동이 자칫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독재 시절 빚어진 ‘사법파동’ 때는 그래도 국민의 소리 없는 성원이 뒷받침 역할을 했다. 이번 파문은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행정권의 경계선에 걸쳐 있어 사안 자체가 다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 전국 법관워크숍, 윤리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까지 나왔는데도 법원 내부 전산망이 붐비고 회의가 소집된다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대체 근본 배경이 무언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명시했다.
지금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헌법이 규정한 ‘재판 독립’을 위한 순수한 움직임이라고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주로 앞장서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일반 국민으로서는 법원에 ‘우리법연구회’와 ‘너희법연구회’가 따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고 찜찜하기 짝이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6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직책이다. 지법원장 때의 일을 문제 삼아 대법관의 사태를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법관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일부 판사가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결정까지 재판하겠다는 것인가! 이들이 법원 내부의 질서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흔들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누가 사법부를 믿고 법정에 출두하겠는가! 소장 판사들이 자기들 손으로 법원의 권위를 허물면 언젠가는 자기들 어깨를 집어넣어 무너지는 법원을 지탱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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