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공기관 비리 백화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4월 27일
공기업 공공기관 비리 백화점
 |  | | |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나경택 회장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국제정책대학원이 도덕적해이(모럴 해저드)로 물의를 빚고 있다. 2001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정진승씨는 직속 상급자인 KDI 원장의 승인도 없이 매년 자신의 연봉과 성과급을 크게 올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연봉 인상률을 교직원 인상률의 2배로 책정해 퇴임 전해인 2006년에는 KDI 원장보다도 많은 보수를 받았다. 이 대학원 교수 15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일 골프나 사적 해외여행으로 총 186일을 무단결근했다. 11명은 평일 골프를 치느라 105일을 학교에 안나왔고, 9명은 자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35차례 다녀왔다. 두 가지 병행한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대학원에서 연구와 강의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부설 대학원의 비리는 경제 분야의 대표적 국책 싱크탱크인 KDI의 이미지까지 추락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감추고 시간을 질질끌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여러분이 맡은 조직은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선진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회에 로비를 하는 노조도 있고, 이것을 은근히 부추기는 최고경영자(CEO)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경제난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는 때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CEO와 노조가 개혁과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풍지대 끝은 공공기관이 적지 안히다. 공기업 경영의 비효육과 방만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공공기관 가운데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넘는 곳이 32곳이나 된다. 반면 2003년부터 2007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민간 상장 기업의 65%에 지나지 않는다. 이익은 덜 내고 정년 보장의 특혜까지 누리면서 임금은 더 많으니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공기업의 1인당 인건비 증가율은 대기업보다 20%, 중소기업보다 100%나 더 높았다. 유능한 경영자를 뽑아 공기업을 맡겼더라면 지금과는 아주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능력자 일솜씨로만 경영진을 선임하지 않았다. 대부분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인사들의 보은용 자리로 활용했다. 그래서 낙하산 인사 시비가 없었던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선임될 때부터 하자가 많으면 경영권을 제대로 장악할 수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경영진이 노조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신경쓰면 공기업은 강성 노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출발을 경영진의 개혁으로 잡은 건 잘했다. 경영진을 다그쳐야 공기업이 제대로 선다.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건 이 정부 역시 낙하산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경영진 선임의 기준이 능력이나 일솜씨가 아니라 과거 대선 캠프에 몸담았느냐 여부라면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게 자명하다.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경영진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느냐, 공공서비스의 대국민만족도를 얼마나 개선했느냐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말로 만 엄포를 놓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입만 열면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방만 경영과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정부는 공무원보다 더한 ‘철밥통’으로 꼽히는 공기업의 환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단호하게 도려내야 한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약한 곳과 튼튼한 곳을 가리지 않는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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