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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Q&A]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란?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28일
Q :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란 무엇인가요?
A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방대한 질병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단은 이 자료를 가지고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 것인가, 의료비가 얼마나 증감했는가 등 국민의료를 위한 지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재판이나 범죄수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을 의뢰해 오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통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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