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5] 통합에 관한 환경부문 토론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28일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다.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환경’은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이다. 세계 각지는 물부족 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대기 오염으로 나무들이 아파한다. 이상기후현상으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 27일 경기헤럴드 이사실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주제로 통합에 관한 다섯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이성섭 소장, 이학 박사이자 경기헤럴드 대표이사인 임종호 박사, 군포시민의 모임 윤여창 대표가 참석했다.
 |  | | | ↑↑ 송용순 논설위원 | | ⓒ (주)경기헤럴드 |
송용순 논설위원(이하 송 위원) : 그동안 각 시에서 추진한 환경운동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또한 반성할 점은 없는가?
이성섭 소장(이하 이 소장) : 예전의 안양천은 물이 맑기로 유명했다. 수질이 깨끗해야만 건립될 수 있다는 방직공장과 제지공장도 안양천 주변에 들어섰다. 어느 시점부터 안양천의 수질은 점점 나빠졌고 오염도는 117ppm까지 올라갔다. 이에 1993년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샛강 살리기 운동(클린업 데이)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실시된 클린업 데이는 안양에서만 유일하게 계속되고 있다. 안양시는 2000년부터 안양천 살리기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지금 안양천에는 1년에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견학을 오며, 학의천 산책로는 ‘아름다운 길 100선’에 포함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반면에 환경단체란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류에 휩싸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다.
임종호 박사(이하 임 박사) : 군포에는 많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있다. 우선 몇몇 단체들이 전문화되어 타의 모범이 되고 있어 존경을 표하고 싶다. 군포시민의 모임은 교육을 특성화하는데 노력했고, 군포내일여성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여권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YMCA는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리산 자연학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수리산을 알리고 가꾸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각 분야에서 모범을 보이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군포시 소각장을 반대하던 일부 사람들이 지금은 그 주변에서 주말농장을 하며 채소를 가꿔먹고 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 합법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제동을 거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  | | | | ↑↑ 경기환경문제 연구소 이성섭 소장 | | ⓒ (주)경기헤럴드 | |
윤여창 대표(이하 윤 대표) : 안양천이 경기도에서만 7곳, 서울에도 7곳 총 14개의 시·도·군을 지나고 있다. 도시하천은 안양천을 빼놓으면 이야기 할 수 없고, 한강수계 중 첫번째를 차지하기도 한다. 그만큼 안양천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하천정화 사업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군포, 의왕, 안양, 과천 4개의 도시가 합심하여 살린 최초의 통합사례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 안양천 살리기 운동은 도시가 유역화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환경분야의 유역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수리산이 살아나 안양지역에서는 고라니를 방사했다. 분명 안양지역에 방사했지만 고라니들은 군포의 수리사 주변에 자주 출현한다고 한다. 고라니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듯 사람과 환경도 마찬가지다.
송위원 : 안양군포의왕이 광역화된다면 군포나 의왕이 변방이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이 소장 : 일부에서는 안양이 큰 도시이니까 안양중심의 시책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광역화가 되면 군포의왕은 친환경적 시설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이다.
임 박사 : 그렇다. 이 소장님 말씀처럼 군포와 의왕은 녹지지역이 많다. 군포에는 도립공원이 유치되고 있고 의왕은 전국 최고의 환경도시이다. 환경에 맞는 친환경적 시설이 유치되도록 모든 시민들이 감시하고 협력해야 한다.
윤 대표 : 통합이 된다면 안양중심의 도시발전계획은 절대로 안된다. 의왕시의 환경가치를 보존해야 하며 의왕시민들의 심미적 보상까지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의왕시민들에게 2차적 피해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 | | | ↑↑ 경기헤럴드 대표 임종호 이학박사 | | ⓒ (주)경기헤럴드 |
송 위원 : 소각장이나 납골당, 화장터 등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어느 시에서도 유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 소장 : 안양시는 1일 600톤 가량의 쓰레기가 배출된다. 이중 200톤은 안양 소각장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단의 소각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군포시는 1일 2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시킬 수 있다. 군포시가 남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양과 의왕시에 소각장의 문을 열어준다면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연자산이 풍부한 군포와 의왕에서 소각장과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양에서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마을에는 다른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 박사 : 혐오시설의 지역균등의 원칙으로 운영하면 3개시가 모두 유익하다. 군포시에서는 소각장, 의왕시는 납골당, 안양시는 화장시설 등 상호협력하는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 3개시가 모두 필요한 시설을 각 시에서 모두 설치한다면 시설비와 환경파괴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3개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균등의 원칙을 세워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그에 따르는 시설비를 교부금으로 유치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만하다. 혐오시설이 들어선 곳에 시민들을 위한 유익시설을 대형화하여 건립하는 것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교부금 분배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수리산 도립공원이 생기는 군포에는 숙박이 가능한 펜션이나 콘도를 짓거나,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의왕에는 이에 어울리는 친환경 시설들을 짓는 것이다.
장례시설과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면서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은 찬성한다거나 다른 곳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올바른 시민의식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깨끗이 정비된 자연·인문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윤 대표 : 임종호 박사님의 의견에 찬성한다. 각 행정구역 별로 전천후 시설을 건립한다면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안양, 군포, 의왕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해결한다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혐오시설을 둔다 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단정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것은 3개시가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소규모 공단보다는 대규모로 공단을 정비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  | | | | ↑↑ 군포시민의 모임 윤여창 대표 | | ⓒ (주)경기헤럴드 | |
임 박사 : 그렇다. 소규모 공단으로 공단을 정비할 경우 영세한 기업체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많은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로 3개시가 공동으로 태양열발전 공단조성(태양에너지 제조회사)을 한다면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로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하리라 본다.
송 위원 : 통합으로 인해 환경단체가 연합되면 더 큰 압력단체가 되지 않을까? 또한 그에 따른 영향도 커져 환경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 효율적인 시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소장 : 환경단체는 연약한 단체이다. 안양시의 환경단체는 10개 단체가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단체는 동물보호, 다른 곳은 산림보호 등등 각 단체마다 기능이 정해져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기능과 활동에 대해 토론한다.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회원들의 회비와 독지가와 간부들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단체가 좀 더 큰 소리를 내려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윤 대표 : 환경운동은 모든 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환경이란 것이 비단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압력단체라보다 환경을 공유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임 박사 : 시민환경 연합은 압력단체가 아니라 협력감시단체이다. 많은 단체들은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 되고 있다. 관에서도 환경단체의 소리를 압력이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공조하는 입장으로 폭 넓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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