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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간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해야
김성현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24일
지난 23일 경기도와 경기복지미래재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권혁주 교수가 '경기도 복지재정분석 :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구인회 교수가 '중앙·지방 정부간 사회복지 사무재편과 복지분권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분권교부세가 현행 법령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경기도와 산하 8개 시 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받는 856억원의 재원을 지방교부세를 통해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분권교부세 사업 평가결과 2005년 지방이양 된 67개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방비 부담은 이양 전인 2004년도 54.2%에 비해 2008년 72.9%로 증가했다. 67개 사업의 2004~2008년 연평균 증가율은 27.9%인데, 국비 증가율은 14.1%, 지방비 증가율은 41.2%로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보장성 급여가 과도하게 지방비 부담으로 전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소득보장성 급여인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에 대한 전국 총 예산은 2009년 기준 12조 4772억원으로 이중 지방비 부담액이 3조 590억(24.5%)에 달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정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49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과 나머지 분권교부세 사업을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개별보조방식이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
김성현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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