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통합에 대한 시민부문 토론회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14일
 |  | | | ↑↑ 송용순 논설위원 | | ⓒ (주)경기헤럴드 |
경기헤럴드에서는 지금까지 안양, 군포, 의왕 통합에 관련한 세 번의 토론회를 가졌다. 첫 번째(2월 18일)토론회에서는 통합에 개론적으로 접근하여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통합이 된다면’이란 주제로 각 시의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었다. 두 번째(2월 20일) 토론회는 사회복지 부문의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현재 안양, 군포, 의왕의 사회복지 실태와 통합이 되었을 경우 이 부문의 장·단점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복지관의 프로그램의 공유를 장점으로 내놓았으며, 프로그램의 중복을 단점으로 내어놓았다. 세 번째(3월 6일) 토론회는 교육부문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은 현직교육자와 퇴직 교육자, 사교육자가 모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전반적인 부문을 들여다 보았다.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교육부문의 장점으로는 각 시마다 존재하던 교육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고,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단점으로 들었다.
지난 13일. 경기헤럴드 이사실에서 시민부문 네 번째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이성섭 소장, 의왕시민모임의 조창연 공동대표, 군포시의제21 윤여창 전 국장이 모여 시민의 입장에서 통합에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송용순 논설위원(이하 송 위원) :각 시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한다. 먼저 통합에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각 시는 어떠한 실태인지 이야기 해보자.
|  | | | | ↑↑ 경기환경문제연구소 이성섭 소장 | | ⓒ (주)경기헤럴드 | |
이성섭 소장(이하 이 소장) : 안양시는 1973년도에 시로 승격됐다. 군포와 의왕은 1989년도에 시로 승격됐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시로 승격한 것이다. 하지만 성급하게 시작된 나머지 인적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계가 일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행정구분 또한 명확치 않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청계동의 한 아파트는 한 곳은 의왕, 한 곳은 안양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 사는 의왕 시민은 취득세를 내러 의왕으로가고, 소득세는 안양시에 납부한다. 또 교육을 받기 위해 군포로 가고 있다. 도시기반 시설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행정권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조창연 공동대표(이하 조 대표) : 지방자치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유부터 이해해야 한다.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해야한다.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중앙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다. 예를 들자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방자치제의 100년의 역사를 갖고 짜임새 있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간다. 일본의 예처럼 각 자치단체별 특성을 개발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 | | ↑↑ 의왕시민모임의 조창연 공동대표 | | ⓒ (주)경기헤럴드 |
윤여창 전국장(이하 윤 전국장) : 시민들은 거주지의 행정동이 무엇인지, 법정동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실상 시민들은 안양, 군포, 의왕의 통합에 관련해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자치의 미숙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송 위원 : 지방자치에 대한 각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럼 이제 통합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시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이 소장 : 각 시가 갖고 있는 특성은 인정하는 것이 맞다. 안양, 군포, 의왕이 시로 제정되었을 때 산과 하천을 중심으로 경계를 나누었다면 행정권과 생활권이 분리되지 않고 시민들은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했을 것이다.
통합의 장점에 대해 예를 들어보자. 군포의 한 시민이 상을 당했다. 화장터가 없어 행정구역이 다른 성남의 화장터를 이용해야했다. 성남의 화장터는 성남시민이 이용할 때는 3만원-6만원의 화장비용을 내지만 다른 곳의 시민이 이곳을 이용할 때는 약 100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광역화된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조 대표 : 행정구역을 나눈 것은 중앙정부다. 1번 국도를 따라 하천과 산능선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나누었더라면 청계동과 같은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구역이 정해 질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라면’하는 생각이 든다.
통합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 하자면 인구가 50만이상의 시는 교부세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권이 확장된다. 각 시별로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안양, 의왕, 군포 인사권에 여유가 생겨 적재적소에 알맞은 사람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윤 전국장 : 광역시가 된다면 행정조직 체계의 간편화를 장점으로 들고 싶다. 도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일들을 빠른 시간 내에 광역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보자면 교육환경의 변화를 들고 싶다. 고교 평준화 후 지역 격차는 눈에 띠게 줄어들긴 했지만, 이에 더불어 학교 시설과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더불어 아파트 등의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안양천 살리기’를 예로 들자면 똑같은 안양천의 고수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구역으로 인해 어느 곳은 유채꽃밭, 어느 곳은 자전거 도로, 어느 곳은 주차장으로 조성되는 등 일관성이 전혀 없다. 공업지역이 여러 시에 걸쳐 있어 각 시별로 다른 프로젝트로 접근하고 있다. 통합된다면 하나의 프로젝트로 확장된 예산을 갖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송 위원 : 이 소장은 통합의 장점에 대해 도시기반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들었고, 조 대표는 재정권 확장으로 인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윤 전국장은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야기했다. 그럼 이제 통합으로 인해 시민에게 끼칠 수 있는 나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 | | | ↑↑ 군포시의제21 윤여창 전 국장 | | ⓒ (주)경기헤럴드 | |
윤 전국장 : 주민자치 분야에 혼란이 예상된다. 행정 간편화와 행정 단일화 또한 아직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된 후 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단점은 통합 후 오는 혼란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부 계층 사이에선 통합이 된다면 ‘안양시’란 이름으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이 소장 : 각 시가 도시로 승격되면서 20여년간 구축해 왔던 인프라가 있다. 통합이 된다면 이것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집 가까이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멀리 나가서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화되면서 소수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된 체계가 자리를 잡으려면 20여년의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다. 향상된 삶의 질이 생활화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조 대표 : 유럽의 지방자치는 5만에서 10만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오랜 역사를 갖고 지방자치제를 행해온 유럽이 소수의 인구로 도시를 제한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커다란 광역시는 시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풀뿌리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송 위원 :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조 대표 : 통합에 앞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한 협의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법적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윤 전국장 : 하지만 행정협의회에서는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특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교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소장 : 1995년도에 3개시 시민을 대상으로 안양, 군포, 의왕의 통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 찬성 60%, 반대 40%가 나왔다. 행정적 통합을 하기 전 자치단체 별로 통합의 가부에 관한 공정한 여론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3월 14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150만 독자 울린 베스트셀러 `아몬드`, 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