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통합에 대한 사회복지 부문 토론
토론회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2월 28일
지난 2월 18일 경기헤럴드에서는 최근들어 다시 불거져 나오는 안양, 군포, 의왕의 통합 문제를 놓고 특별 좌담회를 펼쳤다. 이날 좌담회에는 육종철 교수, 이종만 교수, 이수영 박사가 참석해 통합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육 교수와 이 교수는 통합에 관한 찬성의 입장을 밝혔으며, 이 박사는 의왕시민의 의견 수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한 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 | | ↑↑ 사회자 송용순 논설위원 | | ⓒ (주)경기헤럴드 |
지난 20일 본지 회의실에서 사회복지부문 전문가들을 초대해 두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양 베데스다 신옥자 회장과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안양시지부 최용주 국장, 군포 양지의집 성치도 이사장, 의왕 노인복지회관 전인수 목사가 모여 사회복지의 현 실태와 나아가야 할 점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송용순 논설위원(이하 송 위원) :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 현재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신 일선의 전문가입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각 시의 복지 실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십시오.
최용주 국장(이하 최 국장) : 지적장애인은 장애인의 분류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안양시가 복지에 대한 질이 타시에 비해 비교적 좋은 편이긴 하지만 제도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 | | | ↑↑ 양지의집 성치도 이사장 | | ⓒ (주)경기헤럴드 |
성치도 이사(이하 성 이사장) : 사회복지 수준은 각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자립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군포와 안양은 의왕에 비해 자립도가 좋은 편이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많다. 의왕시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군포, 안양보다 장애인의 수가 더 많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의 자립도에 달려있다고 본다. 일례로 자립도가 극히 낮은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복지시설이 설립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전인식 목사(이하 전 목사) : 의왕시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군포나 안양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왕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곳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물론 시의 자립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 시장의 비전이다. 의왕시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에 대한 대우가 좋은 편이다. 2년 후에는 시청을 중심으로 문화복지타운 설립을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청과 지역인사, 지역민들의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의왕시는 사회복지가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 | | ↑↑ 안양 베데스다 교육원, 신옥자 회장 | | ⓒ (주)경기헤럴드 |
송 위원 : 오늘 토론의 주제가 통합인 만큼, '안양권이 통합된다'는 가정하에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장점이 무엇인가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자 회장(이하 신 회장) : 나는 26년간 지적장애아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 말하면 안양시의 복지시설은 매우 우수하다. 군포와 의왕도 안양과 마찬가지로 복지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만약 세 개의 시가 통합되어 하나로 뭉칠 경우 서로 갖고 있는 장점이 뭉쳐져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한다.
성 이사장 ：개인적으로 통합에 찬성을 하는 편이다. 그리고 통합이 된다면 사회복지도 변해야 한다. 난 통합의 장점을 크게 다섯가지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문용어로 프로그램이라고 말하는데 첫째, 통합이 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지의 집에는 현재 23명의 교사가 있다. 그러나 기존과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와야 한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양지의 집 원생들에게 특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에 따라 베데스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물론 베데스다도 양지의 집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둘째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셋째, 예산 절감으로 지역 내의 자원이 풍부해져 어느 한 곳에 편중된 복지가 아니라 안양, 의왕, 군포가 수평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각 시별로 축척된 전문 인력으로 인해 자원이 풍부해질 것이다.
다섯째로 각 시의 노하우가 모임으로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 목사 : 사실 나는 통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장점을 생각해 본다면 시민들은 광역시라는 큰 틀 속에서 광역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의 시민들이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정신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큰 틀 속에 사람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묶여진다면 그 다음에 오는 변화는 아주 클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 국장 : 각 시설기관은 자신들이 유지하는 시스템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 되어 큰 도시가 형성된다면 그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일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 | | ↑↑ 의왕시 노인복지회관, 전인식 목사 | | ⓒ (주)경기헤럴드 |
송 위원 : 따로 떨어져 있던 세 개의 시가 하나로 뭉치면 장점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수반될 것이다. 만약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신 회장 : 지역별로 장애인 연합회가 있다. 이 연합회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분명히 예산이 삭감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단체들의 통합에 따른 관리체계에 문제가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성 이사장 :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복지시설 뿐만아니라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등 관련 지역 협의체도 통합이 될 것이 분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런 협의체들이 통합됨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다.
프로그램의 중복 또한 단점으로 들 수 있다. 만약 전 지역에 생활시설이 1개가 필요하다면 나머지 두 곳에 있던 시설은 다른 시설로 바꿔야 할 것이다. 불필요해진 2개의 시설을 다른시설로 바꾸는데 또 다른 예산이 소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중복의 문제를 매끄럽게 풀어나가는 것이 통합에 앞서 고민해봐야 할 과제다.
전 목사 : 인구가 많아지고 큰 도시가 형성되면 사람들은 '소속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한다. 또한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하는데 통합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은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 | | | ↑↑ 경기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안양시지부 최용주 국장 | | ⓒ (주)경기헤럴드 |
송 위원 : 통합에 대한 단점들을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신 회장 : 예를 들어 군포는 장애인, 안양은 노인, 의왕은 아동. 이러한 식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시설을 구축한다면 좋을 것이다.
최 국장 : 지금껏 복지사 한명이 여러 프로그램을 운행해왔다. 통합으로 인한 인력난이 생기긴 하겠지만 복지사들은 각자 1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체제 속에서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바꿔 수요자들에게 보다 세심한 케어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성 이사장 : 우리는 벌레의 눈으로 앞에 닥친 일들만을 봐서는 안된다. 독수리의 눈으로 높은 곳에서 둘러보며 단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통합이 앞서 복지와 관련된 산하단체와 봉사단체가 먼저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어 주어야 할 것이다.
전 목사 : 행정적 지리적 요소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빈민, 문화 등의 비지리적 요소가 먼저 통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리적, 비지리적 요소들이 상호통합을 이루어야만이 완벽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송 위원 : 오늘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통합이 될 경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 전이라도 3개시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다면 군포,안양,의왕은 사회복지의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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