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낡은 자치법규에 새옷을 입힌다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2월 06일
의왕시는 상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비되지 않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나 규칙 등 주민의 권익을 해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조례 196건, 규칙 81건, 훈령 63건, 예규 4건 등 자치법규 총 344건이다.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자치법규 정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법규와 근거법령과의 일치여부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사항, 불합리한 절차에 관한 사항, 조례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 하거나 개정(폐지)한다. 한자어나 전문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여부와 적용시한 경과 등으로 인한 효력 상실여부 등도 함께 점검 할 예정이다.
우선 제정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근거법령 및 정비기준에 의거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개폐 여부를 검토하여 오는 7월 개정조례안을 의회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의왕시시민대상조례”를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와 같이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뛰어 쓰기로 표기하기로 했다. 또한 본문 중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를 기존 표기(“의왕시시민대상조례”)에서 낫표(「의왕시 시민대상 조례」)를 사용한 표기로 통일하는 등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각 부서별 추진절차에 비해 반복되는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이 보다 합리화 되고 간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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