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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관계법령을 알자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16일
 |  | | | ↑↑ 군포소방서 소방교 최광재 | | ⓒ (주)경기헤럴드 |
소방관계법령을 알자
-군포소방서 소방교 최광재
소의 해가 밝은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길을 걸은지도 6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해서 위반사실확인서를 쓰는 민원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꼭 알아야할 사항을 적어본다.
첫 번째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서 적발되는 경우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1,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4.방화관리자를 해임하는 경우: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두번째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하지 못해서 적발되는 경우이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규정에 화재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 ․ 유지 관리의 의무 및 방화관리의무를 두고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 ․ 유지 ․ 관리도록 함으로서 유사시 항상 정상작동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등의 자체점검은 공공 소방행정력의 개입 없이 관계인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계인 스스로에 의한 소방안전점검을 강제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모든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점검을 하도록 자체점검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제점검제도는 화재로부터의 안전이라는 것은 당해 특수장소의 관계인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원리와 소방행정 수요의 증가로 인한 관 주도의 소방행정의 한계극복과 동시에 민간소방역량을 제고함으로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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