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제도 & 저출산 제도 개선책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16일
결혼제도 & 저출산 제도 개선책
장후동(전 군포시의원)
급속한 산업현대화로 인해 우리사회는 미풍양속의 결혼가치관이 변하여 독신이 증가하고 배우자를 아시아 등에서 맞이하는 다민족 다문화의 가정을 꾸려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평생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결혼한 남녀가 너무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세태를 보면서 결혼제도 및 저출산으로 사회가 붕괴될 우려가 직면해 있기에 그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모 자격증 이수제도 프로그램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쾌락추구와 만족감,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한 남녀의 신성한 결합과 동시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등한시 되었던 부부관계, 자녀관계, 고부관계 등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정의 문화를 바꾸어 가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모자이크를 구축하고 결혼은 반드시 해서 자녀를 양육 하는 것이 천부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일깨워 주는 부모자격증 이수제도가 도입되어야한다고 본다.
이 자격증 또한 쉽게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 읽고 실천한 사람이 등록, 요청,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경우 기혼과 미혼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발표한 사례를 보면 ㉠저학력자간의 결혼은 쉽게 파혼하며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진다. ㉡고학력자끼리의 결혼은 오래간다. ㉢양친이 있는 경우 경제수준이 높고 학력도 높아 자녀들 또한 그러하다. ㉣해로하는 사람은 결혼안한 사람보다 평균 4배 부유한 삶을 산다. ㉤가정을 가진 남성의 수입이 월등히 높다. ㉥가정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등이다.
주거환경지원제도
결혼한 남녀가 20~30 년간은 주거 환경이 불안 초조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못하는 것은 사회비용의 큰 지출이라고 보며 이러한 생활이 이루어 질 때는 다자녀 출산 문제 등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자격증 취득자(등록자) 에 한해 1억원의 전세금 무이자 융자(타용도로 사용 못하게 별도 관리), ㉠결혼 장려금 지원 제도, ㉢임대형 아파트 우선 공급제도 등이다.
결혼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요인 제거
결혼에 따른 빈부의 격차 또한 허례허식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많지만 일생일대에 단 한번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어 오기도 하며 추구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당사자와 가족 간의 예물교환이 제일 문제이고 결혼식은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려야한다는 특권 귀족적 의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결혼의 목적, 가치관, 부모의 역할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결혼을 하고자 신고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장소를 즉각 마련해 준다면 결혼비용 때문에 가난으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적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결혼당사자들이 쉽게 결혼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시청청사 또는 여성회관등 각종 공공기관을 전문결혼식의 장소로 이용케 서비스해야한다. 또한 학교 도서관 , 교회, 성당, 사찰 등 공공기관이 결혼장소로 이용 될 수 있는 인증 제도를 도입 지원해야한다.
출산제도 정책 개선 방향
60∼70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과다로 큰 고민거리였지만 21C 현재는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 저변에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선진화된 프랑스, 일본(대표적 저출산, 고령화 나라),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 요인을 분석해 다자녀 가정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세계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이 ㈀ 육아 양육비( 보육원, 유치원), ㈁ 자녀 교육비( 초중고 및 사교육), ㈂ 결혼 비용이 대표적 요인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을 정부, 지방 자치단체,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해 제도적 지원 즉, 첫째 아이 낳기만 하면 정부가 출산 장려금, 육아 분유 지원금, 유아교육 무상지원 등 각 소비세에서 1~2%를 지원한다면 저출산의 요인이 감소하여 다출산으로 이어지리라 본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일(사무)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선발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육아 휴직제, 출산, 휴식제 및 태아에게도 아동 수당과 보험 제도를 실시 인구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출산한 산모의 경우 재택 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남편 또한 이를 돕게 재택근무를 시범실시 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획기적인 출산 장려금 정책을 현실화하여 가정에서 다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16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관양중, 등굣길 음악회 ‘아침을 여는 아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