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안양권 사회복지예산 분석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08일
2009년도 안양권 사회복지예산 분석
 |  | | | ↑↑ 안양권 2009년사회복지예산 | | ⓒ (주)경기헤럴드 |
사회복지는 모든 국가에서 구현하는 목적 중의 하나이다. 국민이나 시민들이 안정된 사회보장제도에서 차등 없이 누려야할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좋을 때에는 계층구분없이 기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서민들이다. 서민 중에서도 기초생활이나 취약계층은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충족만한 지원이 불가능하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강구한 방안중 예산액을 증액시켜 최소한의 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자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보이지 않는 전선이 놓이기도 한다. 2009년 안양권 3개시의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한 결과 안양시와 군포시는 증액된 방면 의왕시는 감액됐다.
 | | | | ↑↑ 사회복지예산비율 | | ⓒ (주)경기헤럴드 |
안양권 3개 도시가 2009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양시의 경우, 2009년도 사회복지예산이 1,410억 원 정도이며 전체예산 중 25.29%를 차지하고 있다. 안양시민 1인당 예산액이 22만 원 정도이다. 2009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 안양시의 사회복지예산이 85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안양시의 사회복지예산은 보육, 가정 및 여성과 노인, 청소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 | | | ↑↑ 안양권 1인당 사회복지예산액 | | ⓒ (주)경기헤럴드 |
군포시의 경우, 2009년도 사회복지예산이 682억 원 정도이며 전체예산 중 24.79%를 차지하고 있다. 군포시민 1인당 예산액이 24만 원 정도이다. 2009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 군포시의 사회복지예산이 93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는 안양권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금액이다. 군포시의 사회복지예산도 안양시와 유사한 보육, 가정 및 여성과 노인, 청소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의왕시의 경우, 2009년도 사회복지예산이 370억 원 정도이며 전체예산 중 21.60%를 차지하고 있다. 의왕시민 1인당 예산액이 28만 원 정도이다. 2009년도는 2008년도에 비해 의왕시의 사회복지예산이 4,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다. 의왕시의 사회복지예산도 안양시와 군포시처럼 보육, 가정 및 여성과 노인, 청소년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안양권 3개 도시 중 전체예산중에서 1인당사회복지예산이 많은 도시는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순이다. 총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순으로 나타났고 3개시 공히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여성과 보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초중은 공교육이 의무교육이라 교육비가 적게 들어가지만 고등학교는 대입과 직결되어 있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것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여성정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사회복지예산중에서 보육, 가정 및 여성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안양권 3개 도시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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