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고충처리반 '옴브즈만'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1월 08일
안양시는 2009년 처음으로 민원옴브즈만 제도를 시행한다.
옴브즈만 제도의 발상지는 스웨덴이며 1809년 헌법에서 사법민정관 제도가 창설되며 시작되었다.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뜻한다.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브즈만 제도이다.
안양시의 민원옴브즈만은 시의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불편·부당한 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전담부서를 설치,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한다. 이달 중으로 옴브즈만을 선임할 예정이다.
민원옴브즈만에게 고충신고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를 실시 할 경우 30일 안에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다. 또한 관련부서에도 통보한다. 관련부서는 필요에 따라 시정권고, 제도개선 등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민원 옴브즈만 송승규 팀장은 "이 제도는 행정제도와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발굴함으로서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권인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옴브즈만은 시민의 편에서 그들이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안양시는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안양에 거주하다 사망해 화장할 경우, 연고자에게 1구당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2009년부터는 화장장 사용료의 3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 담당자는 "수원이나 성남 등 인근지역에서 화장을 하면 화장비용이 1백만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15만원보다 많은 30만원을 받게 되는 만큼 건전한 장묘문화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하연 기자 / 입력 : 2009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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