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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인정돼도 살아남는 선거법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03일
죄가 인정돼도 살아남는 선거법
경기헤럴드 이사 김용준
법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고 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 중의 모순이다. 그중 선거법 일부가 극명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일반국민들이 신호등위반이나 불법주차에 대해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선거법에 벌금80만원까지는 의원을 유지하고 80만 원 이상은 의원직 상실한다는 공직자 선거법에 대해서 다소 이상하다.
벌금 80만원은 무슨 근거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묘수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부과 자체는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단 벌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위법임을 증명한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것은 어떠한 국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깨끗한 정치구현은 국가경쟁력에 우선시 되는 덕목이다. 미국에서의 정치인 도덕성은 교과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도덕성을 한국 정치인들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의사당에 남아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엄격한 법을 만들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무용론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에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법까지 동반된다면 앞으로 공정선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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