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선 논설위원의 일필휘지] 다수결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02일
다수결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티격태격 다툼이 벌어진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삶을 누리기 바라는데 남보다 우월하고 특수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의 지나친 욕망과 과시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휘하에 사냥꾼과 모사꾼을 두길 원한다. 다수결의 원리가 대의 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된다는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다수가 찬성하고 또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 될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정 부당한 것들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수결 원리가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곧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적인 의결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 토론과 국민에게 널리 알릴수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며 소수자의 의견 또한 존중되어 적극검토, 그들의 의견을 다수의 입장으로 끌여들여 나가는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절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수결 원리를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다수를 위해 소수는 늘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시녀노릇을 하는 거수기의 무리들은 절대적인 자의 힘에 눌려 따라가는 것이 생활화 되어온것 또한 사실이다. 바보들이 다수결을 해봐야 바보스런 결정밖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작금의 상황조건들을 충분히 인지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실제로는 많은 유권자들이 바보같은 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런 유권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국가는 후진국이며 바보들의 행진이라 말할 수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법을 만들고 사법부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는 대의민주기관이나 지금 우리 국회는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그들이 군림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언론 관련법과 금산분리법 기타 사회 이슈가 될수있는 문제 법안을 다수당의 힘의 원리로 통과 시키려 하고 있다. 이 집단에 종사하는 관계자나 사회전문가 국민들과 충분한 토론, 검토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속전속결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어찌보면 사회주의적인 옳소의 원리를 따라가는 듯하여 마음이 편치 않다. 따라서 다수당이 표결로써 이를 처리 한다면 독재주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나간 과거사를 보면 별의별 조약이 많았다. 여기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 한일합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그들의 총칼아래 소수는 어쩔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비유하는것이 지나치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힘으로 우리 정부를 욱박지르고 조약문에 도장을 찍게 했다. 어찌 하겠는가 약자의, 소수의 힘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었다. 대의민주정치를 한다고 하며 다수결로 밀어붙이기식 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것은 마치 한일 합방 조약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툭하면 정부는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을 끌어 들인다.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워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에는 신경쓰지 않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법안들을 꼭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하나 최근 여론을 살펴보아도 실제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재벌들과 일부 몰지각한 언론들의 부를 축적시켜 줌으로써 그들이 권력을 잡고 행복하기위해 소수는 희생과 눈물을 흘려야만 된다는 말인가. OECD국가들중 유일하게 언론, 방송까지 장악한 이탈리아의 벨룰루스 총리처럼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은 다수결의 원리만 주장하지 말고 국론분열을 막을수 있는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친 후 정정당당하게해도 늦지않다. 지금과 같이 법제정을 서두르다보면 국민에게 독약이 되어 씻을 수 없는 악법을 창출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보다 신중히 처리하길 바라며 기축년(소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밝게 웃으며 서로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모든것을 인간에게 주는 소와같이 슬기로운 지도자와 국민이 될 것을 기원해 본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9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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