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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빙하기, 지금은 이념 넘어 체온 높일 때
고정철 기자 /  입력 : 2008년 12월 22일
대한민국의 정국 파행이 점입가경을 치닫고 있다. 해머와 전기톱, 망치가 동원된 민의의 전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대화와 타협을 상징하는 국회가 아귀다툼의 현장으로 재연된 모습에 국민들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해외 언론들도 비난을 감추지 않고 냉소어린 문구로 한국 정치를 유린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무색한 정치위기다. 전세계를 휘감은 경제한파에 각국이 이념을 넘어 서로를 끌어안고 체온을 높이는 판국에 대한민국은 균열이 선명해지고 있다. 매체를 통해 연일 사회 각 분야에서 터져나오는 전례없는 사건들이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렀다. 민심과 엇갈리는 정부의 정책행보와 국회의원들의 동상이몽식 해법이 판을 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정권초기의 호언장담은 메아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수렴된 국민의 의견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위정자들이 사사로운 증오와 분노의 망치로 국가중대사를 다듬이질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정치적인 이익을 두고 투사로 변한 정치인들의 행태는 망국 전략에 다름없다.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이 상정되어 통과된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을 야기하는 포성이 아니겠는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재무장해야 할 시점이다. 이같은 원칙에서의 의사결정방법(다수결)을 축으로 여야 진영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허락된 무기를 사용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란 바로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해 국회에 들어선 민심의 대표자들이다. 민심이 불안으로 들끓고 분열의 조짐이 확산되는 현재 국회부터 매듭을 바르게 고쳐매야 안정된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솔로몬의 칼이어야 한다. 굳이 칼로 내려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합의점을 모색해 결정된 의사를 공동의 의지로 품고 한 획을 그어야 한다. 적장을 포용해 동반자로 삼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모습에서 개인을 덜어내고 국민을 담아 나라의 지도자로 거듭난 위정자의 참모습이 느껴진다. 경제적 빙하기에 접어든 지금 서로를 끌어안아 체온을 높이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
고정철 기자 / 입력 : 2008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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