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학교를 위한 지침 정비 실시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2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지침을 일괄 정비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일선현장에서 필요한 280건 지침만 존치하고 나머지 지침은 12월 31일자로 일괄 폐지한다. 지침 정비에 따라 2009년부터 학교들은 교육청 존치 지침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적 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자율화 후속 조치로 교육과학기술부 폐지 지침 29개 중 24건은 폐지하고 5건을 수정․보완한 바 있다.
이 후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지침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교육현장에 필요한 지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시에 폐지하는 지침 일괄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도교육청 시행 지침을 전수 조사했고, 이와 함께 담당부서, 교육분야 전문가 및 일선 현장 교직원들로 구성된 교육분권화 추진단의 검토와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80건의 지침만을 존치하고 그 외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달된 모든 지침은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지침 정비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우선, 최종 존치된 280개의 지침은 오는 12월말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새로운 지침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 범위, 존속 기한 및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하고, 등재된 지침을 정기적으로 심사․검토하여 각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규제적 지침이 또 다시 시행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일괄 정비를 통해 학교가 준수해야할 지침의 종류, 존속기한, 적용 범위 등이 명확해짐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학교 자율화가 일선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일선 교육현장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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