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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실시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2월 11일
의왕시는 2009년 1월부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 복합민원 등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여 허가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한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과같이 많은 경제적 비용이 투입되는 민원사항이나, 정식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가부를 미리 알려준다. 이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공장증설승인(변경), 공장등록(변경),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승인, 아파트형공장증설(변경), 건축허가 등 13개 민원이다.
민원인이 청구서와 함께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시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사전 이행사항과 구비서류, 적합 여부 등을 통보해 주게 되며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불가대상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구제절차를 고지한다.
그 동안 필요시마다 개최되던 실무종합심의회를 다음 달 부터 감사부서에서 운영하며 정식민원 접수 후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
송양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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