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루묵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1월 29일
도루묵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논설위원 서정선
도루묵은 환목어 이자 은어이다.
이 어종은 은색 비늘을 가졌으나 생김새는 천하게 생겼다. 이 어종이 도루묵이 된 일화가 있다. 조선 14대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일어나 피란길에 올랐을 때의 일이다. 먹을 것이 충분치 못한 것을 안 한 어부가 묵이라는 생선 꾸러미를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도록 진상을 했다. 임금은 싱싱하고 담백한 묵이란 생선을 맛있게 먹었다. 전란이 끝나고 왕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해 그 물고기를 찾았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수라상위에 이 불쌍한 고기도 끼어 있었다. 임금이 이고기가 무슨 고기냐고 묻자 신하는 피난시절 임금님이 친히 내린 은어라고 말했다. 임금은 짐짓 맛을 보는 척 하다가 “도루묵이라 해“라고 명하며 맛보는 은총은커녕 이름까지 삭탈되어 순식간에 푸대접을 받고 버리는 물건이 되어 버렸다. 고량진미에 길들여진 왕의 눈에 보인 은어는 안중에도 없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우리의 속담과도 같은 대접을 받은 도루묵은 잘나고 못난 것이 자기 탓이 아니고 귀하고 천한 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며 버림을 받은 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며 푸른 바다 깊은 곳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세는 노무현 정권 당시 치솟는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막기 위해 신설한 세금 폭탄세였다. 즉 일정 기준을 초과한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누진 세율을 적용,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따라서 대선결과 그야말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와 자폭한 듯 참패를 맞았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급기야 종부세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잘못 낸 세금의 환급은 3년이내에 징수기관에 청구하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세대별로 합산해 세금을 낸 경우다. 이들은 2006년과 7년 2년에 걸쳐 더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실시하려는 완화정책은 서민의 고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이 보여져 작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비관적이다. 결국 1~2%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한 방편이라며 잘못하면 서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들먹이며 세율 완화를 주장했고 홍준표 원내 대표는 국민의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던 것도 사실은 이런 문제의 핵심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을 게다. 그러나 서민들은 작금의 경제난속에 종합부동산세의 인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언제 회사가 부도가 날지 아니면 구조조정에 내가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서민은 종부세를 낼 만큼 재산을 형성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헌재의 일부 위헌판결로 잘못거둔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1~2%에 되돌려줄 환급금은 무려 수천억에서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어쩌면 좋을까 노무현 정권이 야심차게 만들었던 종부세가 말짱 도루묵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정책당국은 서민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며 부유층에게만 온 신경을 쓰고 있다. 어차피 쌀 직불금 문제도 그렇지만 이 불황속에서 이들 서민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때다. 이제 정책 입안자들은 더 낸 세금을 환급해 주기 보다는 칼바람이 부는 이 겨울, 크고 작은 단체와 기부 천사들이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불우 이웃을 돕는데 쓴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있는 자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어쩌면 서민을 위해 쓴다면 흔쾌히 응할 것이라 믿는다. 만약 이 일이 성사된다면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정부 또한 경제 살리기에 새로운 힘이 솟아 날 것이다. 바라 건데 생각은 생각을 낳듯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일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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