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권에서는 "쌀 직불금 부당한 수령자가 없기를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1월 28일
안양권에서는 "쌀 직불금 부당한 수령자가 없기를
대표이사 임종호
국회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이슈화 된 것이 쌀 직불금이다. 쌀 직불금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고,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다. 지급대상은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다.
일부 사회문제가 된 것은 지급대상이 아닌 공직자 내지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구현과 대민봉사를 표방한 사람들이 농민을 두 번이나 울리는 꼴로 만들어 놓았다.
안양권에서는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만약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수령했다면 공직사퇴와 정치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
농업개방에 잠을 설치는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는 어느 것도 없을 것이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자료를 감사원에 통보했고 정밀한 분석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말았다.
자신이 만든 그림자에 자신이 갇혀 버린 꼴이 됐다. 이번 기회에 공직기강을 확립할 좋은 기회이다.
안양권의 3개 도시도 공무원감축대상을 쌀 직불금 부당한 수령자를 우선대상자로 삼았으면 한다.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았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면 앞으로 자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시민들에게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닐 지 걱정이 앞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볍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는 아니 될 것이다. 만약에 공무원에 대한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평이 나올 시에는 다음 선거에서의 당락은 결정될 것이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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