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나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0월 23일
 |  | | | ↑↑ 논설위원 서정선 | | ⓒ (주)경기헤럴드 |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는 것을 보니 소작인들의 울적한 심정을 드러내는 것 같아 가을비처럼 마음이 쓸쓸하다. 일본의 침략으로 36년간 억압 상태에서 우리는 주권을 빼앗김과 동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수탈과 모욕적인 인간이하의 취급과 찬탈을 받아왔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자초했는지도 모를 어리석은 정치꾼과 군주의 탓으로 볼 수 있는 수모를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받아왔다.
1945년 독립운동의 결과물로 우리는 해방이라는 감격적인 기분을 맛보았고 일제의 수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군정청의 지배하에 들어선 우리는 일본인들의 소작인으로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에서의 노예해방 운동 경험을 되살린 미군정청은 1945년 해방이후 곧바로 일제하의 봉건적인 토지소유의 지주들을 소탕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작인들의 반 노예화를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948년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6,25동란 이후 사라지는 듯 했던 소작농 시대가 농자지천하지대본이란 슬로건아래 위정자들의 압력 아닌 압력 하에 서서히 살아나 지금에 이르렀다. 사실은 예전의 지주계급 사회가 작금에는 자본주의 계급사회로 변천해 온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땅을 많이 소유한자는 상대적으로 백만장자의 취급을 받고 사회적으로 제왕적인 대우를 받지만 없는 자는 머슴으로의 대우를 받으니 말이다.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만큼 필요조건의 것이다. 예전에는 주거와 생계수단의 방법으로 먹거리 생산을 중요시하며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주거환경으로 변하면서 부의 목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직불제는 2001년 논 농업 직불제 실시와 2002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통폐합 개편하여 2005년 3월부터 쌀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2005년 추곡수매폐지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농민의 쌀 생산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지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산 목적보다 주거목적에 의한 토지로서의 중, 대도시가 회색 빛깔로 변하고 따라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투기꾼들은 돈이 될 만한 곳이면 땅을 매입했고 특히 수도권과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몰려들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쌀 직불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대선 5개월을 앞둔 것이 아니라 농업외 다른 직업의 소유자가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6만명중 28만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타갔다는 사실과 그중에 공무원이 4~5만명이 포함됐다고 발표할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121조 1항은 경자 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다. 농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폭등한 땅 값으로 인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투기꾼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마치 권력을 빙자한 투기꾼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힘없는 농민들의 노동착취와 반인륜적인 행동으로 눈먼 논을 갈취한 꼴이 된다. 특히 부재지주들은 8년이란 작영농 증명을 발급 받는 것은 물론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소작농을 압박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FTA협상도 마찬가지다. 강대국은 지주요 약소국은 소작인이다. 강대국의 국익에 반하여 약소국은 늘 끌려 다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묘수를 내놓지 않는 한 이를 막을 길은 없다. 아예 직불금 제도를 폐기 하던가 농지 소재지에 8년간 생활하면서 그 소재지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한 증명을 받은 자에 대해 혜택을 주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부재지주의 뿌리를 뽑아 낼 수 없다. 피를 빨아먹는 모기나 힘들이지 않고 다른 동물들이 잡은 먹이를 빼앗는 하이에나 같은 비굴한 부재지주들은 언제쯤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인가? 이들에게 인간적으로 비애를 느낀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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