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실시
- 현행 저소득층 지원 제도 혜택 못받는 실질적 위기가정이 주 대상
- 올 해 3,000명 20억, 내년 7,000명 200억 혜택 전망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0월 07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긴급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 해 연말까지 20억, 내년에는 200억의 재원을 마련, 경제난으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위기가정을 돌볼 계획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한시적 생계구조, 긴급복지 지원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 긴급복지비와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다시말해서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등이 무한도돔사업에 속한다.
경기도 복지건강국 조병석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기간이 최대 4개월로 한정돼 있어, 실제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에는 짧다”며 “이밖에 정부지원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
편집부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08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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