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사형선고' 내릴까
고정철 기자 /  입력 : 2008년 10월 04일
이에 앞서 2007년 11월 14일에는 인권 분야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사형집행정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130개국이 넘는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만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같은 시류에 동참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175명의 여야의원이 서명 동의한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법제연구원이 19세 이상 일반국민 3,00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2008년 국민법의식 실태(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8% 이내)에 따르면 응답자의 69.6%가 사형제 존치여부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생하는 흉악범죄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형제 찬성론의 주요 골자는 사형제로 흉악범죄의 억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1997년 당시 23명의 사형수가 국내에서 처형된 이후 이듬해 살인범죄건수가 더욱 증가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가 재정과 인력 등으로 비추어볼 때 과거와 달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로 무기수를 격리수용할 여력이 충분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한국사를 되짚어 사형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오판으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다면서 사형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사형제 폐지 대안으로 꼽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결국 무기징역제로 대체하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찬성론자 중 일각에서는 사형제 존치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대상범죄를 축소하고 판결 이후 일정 기간동안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등 사형제의 개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종교계와 인권운동 진영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는 가운데 지난 13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17일에는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에 대한 위헌 신청을 했고 종교계 대표들은 18일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형제 폐지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명동의를 받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 종단 대표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종교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임기 중에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이 문제는 각각의 신념이 달린 것으로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금은 17대 국회와 상황이 다르다"면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오는 1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김형오 국회의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회장, 마틴 유든 (Martin Uden) 주한 영국대사 등이 모인 가운데 '2008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고정철 기자 / 입력 : 2008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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