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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국회 부의장 / 경기 군포시 / 4선)이 급변하는 출판 환경에 맞춰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보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지식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내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를 국가가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국민의 정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자료를 의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용 자료가 납본될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연간 9,000권에 달하는 책을 제작하는 출판사가 등장하는 등 도서를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납본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도서관에서는 납본 신청된 서적 가운데 기계적으로 생산된 AI 저작물로 의심되는 서적들이 발견되어, 자체 심사를 거쳐 납본을 반려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료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문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적용받는 현행 「도서관법」에는 이러한 보존 가치가 낮거나 형식적으로 제작된 자료를 걸러낼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를 방치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 제도를 악용하려는 출판업자들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국가지식자원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납본 제도의 취지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악용·훼손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 가치가 있는 양질의 지식 자원을 선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지식 자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입력 :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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