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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필요한 생활규제 걷어내고 경제 활력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5일
경기도가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와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에 따른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하반기 신속히 개정해 생활 불편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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