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 개혁자로 동참해야
2025.03.25 국민연금으로 청년들에게 짐이 돼선 안 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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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여야가 처음 합의로 개혁안을 내놓았다. 일부에서는 2030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평을 한다. 기존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노후대책의 최후 보루이다. 현명한 대안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선거와 연계하는 봉합의 대책은 2030 세대에 더 불신의 짐이 된다.
나만을 위한 미래를 생각하면 곤란하다. 모두를 위한 미래가 되어야 한다. 필자도 지금 국민연금 수급자이다. 받아서 좋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하여 필자는 여러 고민 끝에 수급자도 국민연금 개혁자로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수급자는 미래 세대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미래는 현재와 공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 수급자들도 동참해야 한다. 수급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재차 납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공제하고 받으면 젊은 세대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급자가 일부 고통을 감내하면 대한민국의 고민거리들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약 690만 명이라고 한다. 이중 월 80만 원 이하가 약 560만 명, 80만 원 이상이 약 126만 명 된다고 한다.
월 30만 원 이하의 수급자에게는 무공재,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는 2%(약 2,000억 원/년),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도 2%(약 1,700억 원/년),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는 3%(약 1,900억 원/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는 4%(약 1,810억 원/년),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 5%(약 2,629억 원/년), 13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는 5.5%(약 2,163억 원/년),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6%(약 2,346억 원/년), 200만 원 이상은 6.5%(70억 원/년)씩 매월 공제한다면 1년 동안 1조 4,600억 원이 절감된다. 절감 금액 계산은 구간별 중간값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필자의 계산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사할 것으로 유추된다.
위에서 언급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은 1년에 100만 원씩 내는 청년들 약 150만 명의 국민연금 납부액과 비슷하다. 기성세대가 산업 일꾼으로서 예우를 못 받은 것도 사실이다. 부족한 연금에서 공제한다면 좋아할 수급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민연금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고충 분담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꺼리는 청년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선입견이 긍정적으로 변이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젊은 세대에게 더 괴로운 세금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것이라 재차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국심을 발휘하는 나라다. 국가의 재정이 파탄 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나서서 젊은 세대와 함께 고충을 분담해 보자. 젊은 세대는 사실 우리 딸 아들들이다. 미래에 우리 자식들이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들다. 그래도 조금씩 고통을 나눠 가지면 대한민국은 더 건강해 질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 격해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도 어느 정도 봉합될 수 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존경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친자식처럼 여긴다면 대한민국은 국민 간의 갈등이 없을 것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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