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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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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일명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5만 6천여 하도급업체과 관련 노동자들께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하며,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 2년이 넘게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하도급계약은 7만 6천 건이며, 하도급계약 금액은 약 70조 원에 달합니다. 5만 6천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께 오늘 2025년 3월 13일,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통과된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요청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번 “부당 특약 무효화”하도급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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