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득구 의원,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 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9일
|
 |
|
| ⓒ 경기헤럴드 |
|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 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 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심의 후 삭제 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9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