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서민금융진흥원 15.9%대 고금리대출 연체율 26%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24일
 |
 |
|
| ⓒ 경기헤럴드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 대출을 지적했다. 특히 15,9%의 금리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로15,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26%대로 대출자인 취약계층이 갚을 수 없는 고금리로 채무악순환에서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서금원은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에 답변자료에서 서민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해 15.9~20%의 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보다 낮은 금리가 서금원 이용자 증가 등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 서금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는 질책이다.
서금원은 대출 후 성실 상환시 매년 최대 3.0%p의 금리를 인하하여 성실 상환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지만 금리인하 최종 대출금리가 9.9%로 은행 금리 보다 여전히 높다.
서금원은 부분보증 상품은 금융회사가 금리를 결정하며, 유사업권인 저축은행 16.2%, 캐피탈 15.2%, 저축은행 17.3% 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낮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전액보증상품 15.9%도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금리보다 낮다며 대부업 평균금리 18.5%를 제시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민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불황에 빠져 생계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금원의 정책금융이 저신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저금리를 통한 채무상환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취약 계층에게 대부업보다 싼 금리라고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24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