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0일
 |
 |
|
|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도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제언이 이번 ‘하도급 공정화 2법’ 대표 발의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하도급법」 대표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0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안양시장 최대호, 군포시장 한대희, 의왕시장 김성제 당선!
|
 군포시장 한대희 당선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양시, 6월부터 ‘2026 농지실태 전수조사’로 투기 근절 나서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거물급 정치인 이어져
|
 군포시, 2026년 정기제안 공모 실시
|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실력으로 검증된 후보 뽑아달라”
|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 “시민의 위대한 선택, 안양 재도약으로 보답하겠다”
|
 군포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체제 가동
|
 김대영 안양시장 후보 “지속가능발전, 시정 핵심 가치로”
|
 국제로타리 3640지구, 호국의 달을 빛나게 하는 봉사자!
|
|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역경을 극복한 여성 사업가로 사회 공헌에 한 획..
|
신의와 믿음으로 사회 복지의 등불이 되는 유제..
|
소신과 강직으로 시민사회를 밝게 만드는 성복임..
|
긍정적 사고로 사회의 아름다운 융합에 앞장서는..
|
인과 덕을 겸비한 선비 기업가로 존경받는 김인..
|
|
|
제호 : 경기헤럴드 / 주소: (15865)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0-33 대원프라자 801호 / 발행인 : 임종호
편집인 : 임종호 / mail: ggherald@naver.com / Tel: 031-427-0785 / Fax : 031-427-1773
정기간행물 : 경기다01029(2007년 09월 17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 경기아 51770(2017년 12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호
Copyright ⓒ 경기헤럴드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의왕시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열려
경기도교육청, ‘진·로·온(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