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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정위,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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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지난 5년간 (2019~202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기간이 평균 524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은 502일로 대략 1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해당하는 21년 597건, 22년 597건과 비교해 보아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진 수치로 보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사건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소액 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절차 도입과 소회의 개최 확대 등 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심의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심의 기간은 2019년 139일에서 2020년 181일, 2021년에는 218일까지 증가했고, 2022년에 잠시 151일로 줄었으나 2023년 다시 169일로 증가하며 그 흐름이 반전되지 않았다.민병덕 의원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기다리는 이들의 절박함에 충족되지 못하는 수준이다.”며“국내 시장에서 공정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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