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 재발의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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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 · 과천시)은 6월 1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실제로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 ‘ 신문 · 잡지 · 방송 · 컴퓨터 통신 ’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 )과 전광판 · 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의원은 “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 “22 대 국회에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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