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국민 특검 박영수 50억 클럽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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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특별 수사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휴대전화를 찾으라.’라는 거다. “2017년 3월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25년간 검사로 일한 박 전 특검은 휴대전화가 ‘물증의 보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세월이 흘러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처지가 바뀐 박 전 특검에게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큰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이제 휴대전화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가 됐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SNS)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뭘 검색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도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렇다 보니 휴대전화 분석이 수사의 핵심 과정이 됐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증거 분석한 건수가 2011년 3,300여 건에서 2021년에는 5만 8,000여 건으로 폭증했을 정도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들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 한 사례는 많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휴대전화를 바꿨다. ‘라임 전주’ 김봉현 씨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도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2020년에는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한 검사장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그가 올해 12월 16일경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격적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한 날이다. 강이나 바다에 던진 것도 아니고 망치로 부쉈다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망치 훼손’이 사실이라면 박 전 특검이 다급하게 움직인 걸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본 사람들은 ‘영혼을 털린 것’이라고 말한다. 법원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을 적도록 해 남용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검찰이 반대하고 있다. 수사 방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검사 출신들이 휴대전화 압수에 더 민감해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증거인멸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다. 신망받던 법조인 출신의 박 전 특검이 각종 이권이나 비리에 연루돼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고위직을 지내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 대형 수사를 주도했다. 2016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 ‘국민 특검’으로 불리던 그가 뒤로는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엮이면서 돈거래 혐의를 받고 있으니, 오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이 50억 클럽 명단 첫 공개 이후 1년 10개월 만인 만큼 검찰은 수사를 서둘러 관련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박 전 특검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1,100억 원대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조우형 씨를 변호했었다. 2015년 대장동 로비 수사를 받은 남욱 변호사도 변호했던 만큼 추가 불법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필요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의 진정성과 신뢰가 ‘법조 카르텔’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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