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가)국민안전연금 개설 절실
2023.09.14. 국민이 재해와 피해로부터 안전성 확보되어야 한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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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교통사고(사망자 및 장애 2급 이상), 여행사고, 깡통전세 사기, 3자에 의한 상해 피해 등 인재로 인한 가정 파괴와 개인에 대한 손상이 증가되어 국민보호차원의 대책이 대두되고 있다.
산사태,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는 우리나라의 위험 요소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 피해도 개인의 자구책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 산불과 기타 인재로 인한 피해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이 회생할 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최소비용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칭 국민안전연금을 제안하고 싶다. 국민안전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할하되 국민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 간의 신뢰 구축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사실 개인이 독자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여러 보험이 있다. 피해보상과 보험금이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안전한 보험을 확대함으로써 어떠한 재해로부터도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에 전세금도 보장해 주는 혜택까지 준다면 전세금 사기와 전세금 보호에도 국민은 안정을 담보받을 수 있다. 국민안전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동시에 등기설정이 되도록 입법도 필요하다. 법원 등기소와 국민연금공단이 정보를 공유하면 복잡한 등기설정에서 국민은 벗어날 수 있다. 전세보존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더 납부하도록 하고 계약자에게만 부과하도록 한다면 전세입자와 비전세입자 간의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국민안전연금의 월 납부액은 최근 5년간의 자연재해, 전세사기, 교통사고(사망자 및 장애 2급 이상), 여행사고, 3자에 의한 상해 피해 등을 분석하여 가입자와 피해 총액을 나누면 추정치가 산정될 것이다. 전 국민이 가입하니만큼 월 납부액이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최소비용으로 월 납부액을 산정하여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세계 최고의 보장성을 가질 수 있다.
이같이 국민안전연금이 실행되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상황 시에 일부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코로나 같이 긴급상황일 때 국가가 지원금을 주었듯이 국민안전연금에서 잉여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필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20,000,000명을 가정하여 월 납부액을 1만 원으로 할 경우를 계산해 보니 월 2,000억 원, 연 2조 4,000억 원의 자금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왔다. 월 1만 원으로 자신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국민의 호응도 높아질 것이다(단 전세보장성은 전세계약자에 한해서 1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함. 도농지역, 보상 규모에 따라 차등 납부 조정) 보상금은 일반 보험회사보다 상위로 보상(사망, 상해, 건물, 화재, 전세보전금 등)). 따라서 일반 보장성과 전세보장성을 합하면 국민안전연금 총액은 더 증가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안전연금이 도입되면 고용창출, 국민연금 가입 효과, 국가에서 국민안전 책임제 등 기대효과가 많아 보인다. 월 몇 만원씩 나가는 보험료보다도 효율이 높고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는 명제도 타당해 보인다.
갈수록 사회보장제도의 요구가 증가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국민 개개인이 파산되면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는 당연하다. 국민이 어디에 가도, 어디에 살아도 안전하다는 의식을 고취해준다면 국민은 현재보다 더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것이다.
한 개인이 제안한 안이지만 더욱더 연구하여 국민의 안전에 완전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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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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