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피살 공무원 월북 진상 규명하라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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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은 “당시(문재인 정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 이벤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 씨 피력 사건이 어떻게 보고 처리됐으며 누구에 의해 왜곡됐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군은 특수정보(SI)를 통해 이 씨가 북한군에 발견된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리고 3시간 뒤 이 씨는 사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 해경은 사건 이틀 만에 이 씨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이 씨의 계좌와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캔 뒤 3억 원의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해경은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해경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에 방점을 둬서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야당 의원에게도 “사건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씨 동료들은 모두 “월북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기 위한 방수복이 방에 그대로 있었고 물살도 월북에 적절치 않았다. 전문가 7명 중 1명만 “공항 상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돌아갔다. 도박 빚도 실제보다 2배 부풀어졌다고 한다.
국방부는 당시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흘 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받고 나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했다.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말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북 소행을 감추고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았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설사 월북이 맞는다고 해도 사람을 사살해 불태워도 되는가. 3시간이면 문 대통령이 북 김정은에게 연락해 만행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다. 남북 이벤트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그 명예까지 짓밟은 것 아닌가.
‘서해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당시 47세) 이모 씨가 실종 후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불태워진 충격적인 사건이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요구대로 강제 북송한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국민 보호라는 책무를 저버린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이후 1년 8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인 행보는 사건의 은폐, 왜곡 의심을 받을 만했다.
북한군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음을 인지하고도 사살까지 여섯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월북”이란 단어가 정부 측에서 흘러나왔고, 수사도 월북으로 몰고 가는 듯했다. 피살 네 시간 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며,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틀 뒤 김정은이 이 씨 피살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통지문을 보내자 여권은 김정은을 “계봉군주”(유시민)라고 칭송까지 했다.
아버지의 시신도 찾지 못하고 졸지에 도박 빚쟁이 월북자 가족이 된 당시 고교생 아들은 문 대통령에게 진상을 알려 달라고 편지로 호소했지만, 청와대는 외면했다. 유족들은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거짓 수사로 사건을 은폐했던 수사 책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만에 하나 일부 자료가 왜곡되거나 은폐됐다면 심각한 사안이다.
월북 시도라고 섣불리 판단한 경위나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2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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